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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ㅊ 제2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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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ㅊ 제23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3도1689 판결
  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사자명예훼손]집42(1)형,683;공1994.6.1.(969),1566]
 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
  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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